인사처 43곳 평가…국방부·방통위도 최하
고용·복지·환경 등 장관급 7개 기관 우수
행안부, 지자체 18곳 적극행정 우수 선정

지난달 정부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을 받았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발표한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따르면 최하등급인 ‘미흡(C)’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공정위·통일부·국방부·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기관은 방위사업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다. 인사처는 “미흡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과 교육·홍보 활성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에는 적극행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지원된다.

우수기관(A)에는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장관급 7개 기관이 선정됐다. 과기부와 농식품부, 복지부, 행안부는 앞서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정부업무평가에 이어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례를 다수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K방역과 관련한 적극행정 사례로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활용해 허가 기간을 80일에서 7일로 단축한 진단키트 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경증환자 대상 신개념 생활치료센터 도입 등을 들었다. 카드사와 연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비대면 음주측정기 개발, 기업인 2만명의 20개국 예외적 출입국 허용, 수해지역 무등록 소상공인 지원, 면세점 재고 물품 유통 허용 등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18개 지자체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충남과 경남·북, 부산, 대구 등 5개 시도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 중 시에서는 경기 수원시 등 5개 지자체가, 군은 경남 창녕군 등 3개 지자체가, 구는 대전 서구 등 5개 지자체가 각각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는 2019년 대비 4.4배 늘었다. 행안부는 우수공무원의 73%에게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적극행정 성과는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전기·수소차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 올해 모든 부처에서 171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