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처리 맡은 방심위, 두 달째 손놔” 지적에
방통위 “포털 삭제 요청·경찰 수사 의뢰”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가짜뉴스를 제보받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왜곡정보를 처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 구성 지연으로 두 달째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서울신문 3월 3일자 1면>에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국민이 제보하면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가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국민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제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홈페이지 가짜뉴스 제보게시판(www.kcc.go.kr/vaccinejebo)을 통해 익명으로 받는다.

방통위는 “국민이 제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삭제 요청, 수사 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방통위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검토해 삭제·차단하는 방식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각각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의료정보나 왜곡된 정보에 대응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다. 각 시도경찰청에선 전담요원이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 퍼지는 허위 사실을 감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경계를 당부한 데 이어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또는 백신과 관련된 60여건의 가짜뉴스 심의사항이 (방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날 방통위로부터 대책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파악한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