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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오 시장 안심소득, 공정 논하는 것은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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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지난 23일 제300회 임시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안심소득’은 재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 현실을 그대로 방기한 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재구성해 ‘공정’을 논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안심소득’은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약 6000만원)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미달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김경영 의원은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어 사회적 불균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평등과 공평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에게 안심소득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구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시장권한의 한계로 세금이나 공적 이전소득을 제어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세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안심소득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 복지예산을 다른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반드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 시국에서 일반회계를 통해 ‘40억짜리 실험’에 나서는 것은 자칫 혈세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 우려의 말을 하며 “장기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혈세를 더 시급히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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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