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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QR코드로 가설건축물 정보 실시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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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QR코드 표지판.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올해부터 가설건축물에 QR코드(격자무늬 2차원 코드)가 있는 스마트 표지판을 부착하는 ‘가설건축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로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건축법에 일정 용도와 구조, 규모 등이 규정돼 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싶으면 3년 이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정해 구청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면 기간 만료 7일 전에 구청에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존치기간 만료일 전에 사전예고서를 통지하고 있다. 그래도 연장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존치기간 경과 후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 제도’를 추진했다.

표지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가설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가설건축물 관련 법령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한 민원 신청 ▲양천구 건축과 부서 및 담당자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도 쉽고, 구민 누구나 손쉽게 가설건축물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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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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