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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활 속 법률문제, 무료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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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금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속이나 이혼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지역 주민, 기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구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적인 법률에 대해 전문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다. 행정, 민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성동구 고문변호사들이 법률 상담관으로 활동한다.

상담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28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전체 상담 중 민사상담이 73%를 차지했다. 주택·상가임대차의 보증금, 권리금 등 재산과 밀접한 생활 법률상담이 가장 많았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 상담은 18.4%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 생활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수요자를 적극 확보한다. 우선 예약 방식을 개선해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 노쇼(예약부도)를 방지한다.

다음 달부터는 5개 동주민센터에 서울시 마을법무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을 새로 개설한다. 기존의 마을변호사 법률상담과 함께 부동산 등기, 비송, 개명신청, 경매, 공탁 등 법무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예약신청으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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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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