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성시도 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추진…이르면 하반기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화성시의회는 김홍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수당처럼 농가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내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원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화성지역 농민은 2만9198명으로 연간 사업 예산은 17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내에서는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이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