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장관회의서 “일벌백계도 부족”
갑질도 비위 포함·정치 중립 감찰 강화

공직기강 문제가 연달아 터지자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점검 기간 중 공직자가 기본을 저버리는 일을 자행하면 그 책임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 공직자 복무 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날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 권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소집해 ‘기강 잡기’를 한 것은 최근 공정위 음주사건, 군 내 성폭력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김 총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왔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재발해왔다”며 “그렇다면 일벌백계로도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별점검 대상에는 금품 수수 등 전통적 비위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비위 유형도 포함됐다. 여름 휴가철과 명절에는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몰아주기 등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셋째 주부터 다음달 둘째 주까지는 ‘전군(軍)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운영하고, 각 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피해자가 국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또한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행안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 정치적 중립 실태도 감찰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