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환영 의사를 표현하는 한편, 용역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거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강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은 1990년 최초 지정 이후 최근 2014년에 변경됐으며, 규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20m로 제한(완화 시 28m이하)하는 것이다.

안광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은데, 현재 국립공원 및 군사보호지역 등 고도제한에 묶여서 용적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서 고도제한의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은 기존 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강북구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고도제한 완화는 당연한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강북구민들은 주거안정성이 강화되는 주거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고도제한 완화는 주거안정성 강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도 강북구민들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들의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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