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음주운전 No②안전띠 꼭③졸리면 쉬고④출발 전 車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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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부 지자체파견 상호교류?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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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로 잇단 고위직 파견 눈살

한은·금감원 등 전북에 간부급 보내
‘금융자문관’ ‘경제협력단장’ 아리송
교류·협력 기대 이하… 업무도 적어
같은 층 직원도 무슨 일 하는지 몰라
“인사 적체 현상 해소 역할뿐” 지적

‘경제분석자문관실·금융자문관실·경제협력단장실·국제관계대사…’

전북도청 5층의 국회협력관실과 국토교통협력관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이른바 힘있는 정부부처의 고위직 떠넘기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뿐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전국 17개 시·도에 수 십명의 간부급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고위직이 대부분이다. 이에 지자체는 상호 교류와 협력이 명분이지만 사실상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청 18층의 경제분석자문관실.

29일 전북도청사 18층에는 낯선 직책의 문패를 단 방이 3개나 있다. 이곳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에서 전북도에 파견된 고위직들에 각각 제공된 공간이다. 그러나 같은 층에 근무하는 전북도 직원조차 이 방의 근무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다.

부산시는 중앙부처에서 15명이 내려와 파견 근무 중이다. 행안부(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소기업벤처부(4급 1명, 6급1 명), 국토부(4급 1명), 기재부(4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4급 1명) 등이다. 전북도 역시 국회 사무처는 3급, 기재부·국토부·산업부는 각각 4급 1명 등 13명이 파견돼 있다. 대전시도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 11명이 내려와 있다. 행안부 4명, 기재부·교육부·통계청·특허청 등이 각 1명씩으로 4급에서 7급까지 다양하지만 뚜렷한 보직은 없다.

이 같은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파견 실태는 17개 시·도가 비슷하다. 그러나 파견 공무원들이 교류·협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각 지자체는 파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자리를 주었으나 대부분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다.

또 정보·통신·교통이 발달해 정부와 지자체 간에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한데 구태여 중앙부처 간부를 시·도에 파견·근무토록 할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더구나 ‘협력관’이란 이름으로 파견된 간부들이 지자체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적어 중앙부처 인사 숨통을 터주는 역할만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조직이 커지면서 인사교류를 내세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만 뚜렷하게 일하는 것은 없다”면서 “대부분 중앙부처의 고위직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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