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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교정시설 신축 예타 면제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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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억 투입 황지동 일대 2028년 완공
교정공무원·가족 등 2000여명 유입 효과
지방교부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지부진했던 강원도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 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태백시는 쇠락해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교정시설 유치가 4전5기 만에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단체 등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심의 결과에 환영하고 있다.

태백 교정시설은 국유재산관리기금 1903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태백 황지동 일대 44만여㎡ 부지에 수용인원 1500명, 법무부 직원 500명이 머물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청사 신축을 위한 기초조사설계 용역 예산 4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태백시는 교정공무원과 부양가족 등 20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지방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 확대, 시설 운영·면회객 방문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교정시설 식재료 공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태백시는 지난 2018년 교정시설 유치를 시장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이후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했다. 2019년에는 시민단체 등 40여명으로 교정시설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4만 2000여명의 인구 가운데 1만 1676명의 서명까지 받아 유치전을 벌였다.

태백시는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급격한 지역경제 붕괴로 12만여 명에서 지난해 말 4만 2000여 명으로 64%가 넘는 인구가 줄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교정시설은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국가 공공기관의 하나이자 태백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1-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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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