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4일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돌봄교실 확충 및 운영시간 확대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마련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 방안에서 장애학생은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고려한 지원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의견 수렴과정에서 돌봄정책의 수요그룹 중 하나인 장애학생 학부모가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생이라면 그 누구도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돌봄교실이 차별교실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장애학생을 고려한 돌봄교실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는 장애학생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교육과 행정이 아닌, 모든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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