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민주·화성4)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종합감사와 학교주도형 감사 병행에 따른 감사 방식의 혼잡성을 지적하며 모든 학교가 공정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학교주도형감사 대상교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가 교육지원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도의원은 “어떤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인 대처로 훌륭한 성과를 낸 곳도 있었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성과가 없었던 곳도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였다.”고 말하며 “학교주도형 감사는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감사라고 생각하며, 감사 실적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모든 학교가 동일한 여건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 을 촉구했다.

또한 박 도의원은 “2019년 3월 59학급으로 개교한 망포초가 12학급을 증축하여 71학급으로 운영하다 올해 10월 16학급을 다시 증축하여 87학급이 되었다”고 말하며, “87학급인 초등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망포초 증축에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증축을 했다는 것은 학생 배치 계획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인근 지역 망포2초 설립 후 통학구역을 조정해 기존 망포초 학생들을 망포2초로 배정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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