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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사업예산이 줄어든다면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민주·가평)이 내년도 농정해양국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확대되었으나 실질적 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을 질타했다.
김 도의원은 “내년도 전체 예산은 33조 5,600억원으로 올해 28조 8,000억원보다 16.3%가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인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은 올해 대비 4.6%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인 16.3%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농정해양국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정해양국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학교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15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맞춤형 농정사업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농촌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