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사업예산이 줄어든다면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민주·가평)이 내년도 농정해양국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확대되었으나 실질적 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을 질타했다.

김 도의원은 “내년도 전체 예산은 33조 5,600억원으로 올해 28조 8,000억원보다 16.3%가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인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은 올해 대비 4.6%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인 16.3%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농정해양국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정해양국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학교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15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맞춤형 농정사업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농촌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농정해양국 안동광 국장은 “도 전체 예산이 증가했다고 모든 실국의 예산이 증가할 수는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