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제303회 정례회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과 구체적 설치·운영 기준도 없이 무리하게 편성된 ‘서울안심 키즈카페’ 예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여성가족정책실은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전년도 200억 대비 70억 가량 감액된 131억 9,574만 원(국비:시비=50:50)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국공립이 부족하다고 하고,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이러한 내용이 지표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서울시의 이같은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의 0세반과 유아반에 대한 반당 운영비 등 지원액은 증액 편성됐다”고 밝히며, 학부모와 시민들이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내년 1년 동안 총사업비 66억 5,200만 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서울안심 키즈카페 조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운영계획과 설치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키움센터나 어린이집에서 키즈카페와 유사한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고, 기존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시설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뚜렷한 목표와 기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가 무계획ㆍ무원칙으로 예산의 수립 및 증액ㆍ감액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서울안심 키즈카페 예산 편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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