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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미등기 일산하이파크시티 5000가구…市 분쟁 해결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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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시행사의 부도로 완공 9년이 다 되도록 소유권등기를 못하자, 경기 고양시가 팔걷고 나섰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서구 덕이동에 5159가구 규모로 들어선 하이파크시티아파트단지는 지역주택조합 주도로 2013년 3월 완공됐으나 시행사인 조합이 부도 나 채권·채무 문제로 지금까지 준공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토지분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해 주택 담보 대출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수년째 곤란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08년쯤 인접한 탄현역 부근에 들어선 두산제니스와 식사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서면서 미분양이 많았다. 더욱이 고분양가 논란에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사면서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을 이끌던 시행사는 부도로 명의만 남아 있고 경영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시는 조합과 채권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입주민 보호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시에 예치한 조합 사업비를 동결해 준공 절차 이행을 압박하고 12월에는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을 통해 조합 소유 토지의 매각을 차단했다. 토지가 처분되면 입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잃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하이파크시티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이파크시티의 준공을 하루빨리 이끌어 내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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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