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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조짐
모아주택·신속통합기획 파란불
국토부 “하위 규정만 바꾸면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2022.3.10 정연호 기자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도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 모두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어서다. 특히 ‘오세훈표 주택 공급 대책’으로 불리는 사업들이 윤 당선인의 주택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의사를 밝힌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가장 빠르게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이 법령을 고치지 않고 하위 규정만 바꾸면 완화할 수 있는 규제라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세훈표 주택 공급 대책인 ‘모아주택·타운’ 사업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모아주택 사업은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합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 개발을 하는 게 핵심이다. 최소 1500㎡ 이상 면적이면 가능하다. 모아타운 사업은 모아주택을 집단으로 모아 10만㎡ 이내 지역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적극 지원해 준다면 서울의 저층·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처럼 전국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하는 대신 특별분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시계획위원회 본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해 각종 심의기간을 대폭 줄여 주는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사업 대상인 강북구 미아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과 용산 등은 물론 강북 재개발 사업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현 기자
2022-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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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