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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단일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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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수거 절차도 통일 추진
물품에 신고번호만 써서 내놓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와 수수료 등을 통일하는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형폐기물 배출 방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어 구별 배출 방법과 수수료가 제각각이다. 종로구 등 13개 구는 배출 시 폐기물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고, 성동구 등 5개 구는 신고필증을 부착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한 후 신고번호를 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시는 중구 등 7개 구에서 시행하는 신고번호만 물품에 기재해 내놓는 방식을 모든 구에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피아노를 폐기물로 배출할 때 은평구는 모든 규격에 1만 5000원을 일괄 적용하지만, 강동구는 디지털피아노 1만원, 그랜드피아노 3만원 등으로 나눠 적용하는 등 수수료가 각기 다르다. 시는 올해 안에 모든 자치구의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품목별 적정한 배출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혼자 옮기기 어려운 1인 가구와 노인 가구를 위해 ‘고중량 폐기물 운반 서비스’도 확대한다. 시는 강서·마포·구로·서초 등 4개 구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앱 기반의 폐기물 운반 대행 서비스를 서울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각 구에 도입을 권고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2022-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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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