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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이하 임대주택 혁신방안)이란 임대주택 면적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중 30%를 중형 평형(60㎡)으로 공급하며 아일랜드 주방, 스마트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 펫파크 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임대주택의 질을 끌어올려 일반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다”라며,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임대라는 이유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라는 인식 때문에 홀대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 연구용역(공공임대주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을 통해 주택의 질은 물론 입주민에게 적절한 시설과 환경이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임대주택 혁신정책에 대해 건설비용의 증가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좁은 주거공간, 저가의 마감재, 곳곳의 차별적 시선으로 외면받아온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10년 후에는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며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