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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의회차원 협력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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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이하 임대주택 혁신방안)이란 임대주택 면적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중 30%를 중형 평형(60㎡)으로 공급하며 아일랜드 주방, 스마트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 펫파크 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임대주택의 질을 끌어올려 일반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다”라며,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임대라는 이유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라는 인식 때문에 홀대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 연구용역(공공임대주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을 통해 주택의 질은 물론 입주민에게 적절한 시설과 환경이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임대주택 혁신정책에 대해 건설비용의 증가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좁은 주거공간, 저가의 마감재, 곳곳의 차별적 시선으로 외면받아온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10년 후에는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며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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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