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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또’ 저지르지 않게… 서울시 재발 우려 가구 선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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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344가구 방문 예정
재학대 확인되면 즉시 수사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큰 344가구를 선별해 ‘핀셋’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3일부터 한 달간 재학대 위기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신체·심리 상태, 주거 환경과 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학대 행위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이 미약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아동학대 가정과 현장에서 자주 접촉하는 자치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대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점검 중 재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하고,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 분리와 응급조치, 치료 및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경제, 교육, 의료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하반기에도 경찰청과 함께 고위험군을 선별해 합동 점검을 하고, 특히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영아와 만 3세 이하 양육 가정을 방문해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실제 학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보호 조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2-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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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