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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침수주택 단전으로 생활 마비, 재난기금으로 선조치 방안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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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2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서울시 호우 피해 현황 및 복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 철저한 대비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른 복구를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안보고를 받고 뒤이은 질의에서 8일 서울시 집중호우로 도림천이 범람 위기에 다다른 영상을 보여준 후 하류 측에 토사와 슬러지가 퇴적된 사진을 보여주며 토사 및 슬러지 퇴적이 도림천 수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천에서 퇴적물은 풍수해 대비에 중요한 요소로 5월 말까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준설을 하기 위해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받고 큰비가 지나가면 하반기에도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구로시장의 경우에는 하천이 됐을 정도로 침수피해가 컸고 구로디지털단지역 밑으로 많은 상가가 침수됐는데 상인들이 보상 여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한다며 재정기획관에게 향후 보상 계획에 대해 물었다.

재정기획관은 과거 사례를 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무관하게 재난기금의 구호계정으로 지자체별, 주택에 100~2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과거 전통시장 상가에 대해 주택과 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일반 상가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확인해 보겠다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피해 현황을 보고하고 서울시는 행안부로 신청을 해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등 여러 가지 조건과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이 정해지는 절차로 현재 자치구, 서울시, 행안부 공무원들이 함께 신속하게 피해 규모가 집계되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구로구 도림천 주변 많은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고 단전이 돼서 취사를 할 수도 없고 방 건조를 위한 보일러 가동도 불가능한 악조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전기공사부터 먼저 하고 재난기금으로 추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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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