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 사업 그쳐선 안돼...기초학력 전담 교직원 배치해야”

경기지역 교원단체와 경기도의원이 군공항에 인접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교사노조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장한별·황대호 경기도의원은 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과 기초학력 전담인력 배치 확대, 학습피해·정서발달 문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과 화성에 걸쳐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 1950년 이후 수십년간 인근에 소음피해를 줘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소음피해가 집중된 서수원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소음측정 실태조사를 벌였다.

측정 결과 7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 유·초·중·고·특수학교는 70개교에 달했다. 75~80웨클 25개교, 80~85웨클 29개교, 85~90웨클 12개교였으며,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특수학교 1곳은 90웨클 이상으로 측정됐다. 75웨클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기준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올해 152억원을 투입해 소음 피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벌였다. 학교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꿔 소음 피해를 막고, 냉난방기를 교체해 여름철에도 문을 열지 않고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는 조례상 근거가 있는 ‘교직원 추가배치’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례는 군 소음 피해학교를 대상으로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교육복지 및 방과후 돌봄 사업 ▲통학편의 제공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교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해 적정 수 이상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는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이 일부 시설개선 지원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교직원 배치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교직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 학교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지원하고자 기초학력 전담 인력 우선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