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 관내 학교에서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평균 23명이었음을 밝히며 대책 마련에 대해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출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2018년 25명, 2019년 23명, 2020년 22명, 2021년 28명, 2022년 2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서울시교육청 1차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초1‧초4‧중1‧고1 학생 26만 4614명 중 1.42%인 3749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이는 100명 중 1명꼴로 지난해보다 학생 수는 160명, 비율은 0.07%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행동정서특성검사를 전 학년이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것이며 정서행동검사 전수화에 앞서 정서위기 원인을 알 수 있는 조사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앱 개발과 정서위기 원인을 알 수 있는 조사 방안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앱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에 발주를 한 상태이며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라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진행 중에 있는 앱 개발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꼼꼼히 사업을 진행시키길 바라며, 정서위기 원인을 알 수 있는 조사 방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면 반드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서울의 대부분의 학교에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 예산으로 21년 54억 올해는 추경까지 합하여 약 57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단위학교 상담지원, Wee클래스, Wee센터, 학생상담센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마음건강 ONE-STOP지원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단위학교 상담지원과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예산이 약 38억이 드는 만큼 내실화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교육청을 크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아직 채 피지 않은 그 꽃 같은 생명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또 학생의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자살률이 0%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내실화 및 정책 마련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