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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정원 1% 신규분야 재배치…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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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22년 주요 정책

2022년에는 국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들을 숫자를 통해 돌아본다.

1% 정부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조직관리를 하기로 했다. 현 수준의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새 정부 국정 과제 등에 대한 신규 인력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7조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고 지난 8월 30일 최초로 기금 1조 7500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을 결정했다.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역량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7%P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최대 7% 포인트까지 완화했다.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7.12 지난 7월 12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구간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17년 2005년 민방위복 개편 이후 17년 만에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이 강화된 새로운 디자인과 색상의 민방위 복제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30%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31년 경찰청 출범 이후 31년 만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등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245개 정부는 총 636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245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모든 위원회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 대상을 확정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만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했다. 그동안 소득 7000만원 이하, 가액기준(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충족 시에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됐으나 6월 21일부터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소급해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했다.

1600cc 내년부터 1600㏄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지역개발채권 등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했다. 사회 초년생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매년 116만명이 총 약 92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면금리를 인상(1.05%→2.5%)해 연간 2800억원의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기자
2022-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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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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