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 김동근 시장 인터뷰

‘북부’는 접경지역·수도권에 해당
중첩규제로 성장 잠재력 못 펼쳐

‘북부청사’ 등 광역행정기관 소재
재정 부담·행정 혼란 최소화 유리

지역 격차 해소·지속 발전에 필요
“남북 통합·국제 자유평화도시로”

김동근(62) 경기 의정부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즉 ‘경기도 분도’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수부(중심)도시’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갖는다. 김 시장으로부터 경기 분도에 대한 생각과 의정부시를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복안을 들어 봤다.

경기도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교육청 등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광역행정기관은 대부분 의정부에 집중돼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가 성사되면 의정부시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경기 분도에 대해 과거 대권의 꿈을 갖고 있던 대다수 경기도지사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경기남부와 북부가 함께 발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한동·목요상·이택석·김문원·문희상 등 역대 경기북부 출신 유력 정치인들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경기 분도가 추진되면서 ‘의정부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작 경기북부 일부 지자체에서 경기 분도에 무관심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성사 땐 의정부 급속 발전

경기북부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경기남부와 전혀 다른 생활권 및 경제권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남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게 김 시장의 생각이다. 360만명에 이르는 인적자원,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유물, 비무장지대(DMZ) 등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잠재력을 맘껏 펼칠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의정부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교육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 광역행정기관들이 있어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 행정상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조례는 지난해 도의회를 통과했고, 경기도 산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도 출범했다.

●분도해도 인구 충분, 경인 근접성 장점

경기북부는 과도한 군사·환경적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열악하고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낮은 편이다. 분도 요구는 경기도의 테두리 안에서는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해당돼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 왔다.

김 시장은 “경기북부가 중첩 규제 대상이 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한 경기도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는 현재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 서울에 이어 인구가 전국 3위에 해당돼 당장 분도해도 충분한 규모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DMZ, 반환공여구역, 경기남부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서울, 인천과의 근접성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자치분권의 순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신성장 엔진이자 남북통합의 중추거점으로서 ‘국제자유평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고도의 자치권 부여, 자립 발전이 핵심

이런 가운데 정작 경기북부지역 내 일부 시장이 분도에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역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취약한 재정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분도한다고 중첩 규제를 완화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 개념 속에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안이 담겨 있어 ‘경기북도’보다 한 단계 진전된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경기북부에 고도의 자치권한을 부여해 지역성, 역사성에 근거한 특화된 자립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기북도’ 설치 요구 때 제기됐던 재정력 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기남부, 비수도권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관 산업 분석을 통해 구체적 수치로 근거를 제시해야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