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정류소 중복 제한으로 마을버스 사고 위험 증가, 제도 개선 필요”
“토론 결과 종합해 서울시민의 편익을 가장 증대하는 조례 개정안 도출할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달 30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의 합리적 조정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 의원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제한한 현행 제도로 인해, 마을버스가 무리하게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를 다녀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제도를 도입한 지 20여 년이 지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발전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종사자, 대중교통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여러 시민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제시되며,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에 나선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마을버스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환승장이나 규모가 큰 시내버스 정류장은 중복 정류소에서 제외하는 방안, 각 마을버스의 운행 거리에 맞게 중복 정류장 허용 개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 제한을 완화하면 보조·연계수단으로 도입한 마을버스의 기능이 옅어지고 시내버스와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결국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돼 평균 승차인원이 감소해 수송 효율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문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환승 편의 개선과 무리한 이면도로 운행, 마을버스의 기형적 노선 조정을 위해서는 중복 정류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홍상훈 서울시버스사업운송사업조합 부장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마을버스의 운송수지는 개선되지만 수익은 줄어들어 서울시의 재정지원금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엄대섭 송파구 도시교통과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주민들의 마을버스 신설 요구는 늘었지만 중복 정류소 제한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역시, 제도 시행 이후 20여년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복 정류소 적용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흥식 서울시 버스정책과 노선팀장은 중복 정류소 기준을 완화할 경우 마을버스가 교통소외지역 운행은 기피하고 승객이 많은 구간 위주로 운행하여 시내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과의 상호보완적 노선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부딪혔지만 우리 모두가 시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을 증진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라며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해 서울시민의 편익을 가장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