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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 경북도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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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은 제33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주요 기반시설의 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 대응 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선제적인 관리·점검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라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가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선제적인 유지관리 체계로 바꿔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도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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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