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수원의 경제 발전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과도한 세율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해 수원을 ‘경제특례시’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임 1년 소회를 밝혔다.

그는 “2000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였는데, 올해 46%로 거의 반토막이 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높았던 수원이 이제는 전국 평균(45%)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이 시장은 수원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탓에 기업들이 꾸준히 지역을 떠났고,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활동하려면 등록면허세, 법인세 등 다른 지역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시장은 “1970∼80년대 프랑스와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었지만,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추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에 있는 우수한 스타트업과 첨단기술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수원기업 새빛펀드’도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 100억원과 정부 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민간 자본 300억 등 총 1천억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이달부터 한달간 시범 운영을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며 “좋은 제안은 토론을 거쳐 정책화하겠다. 많은 시민이 새빛톡톡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함께 돌보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새빛돌봄’도 다음 달부터 수원시내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 통장 등을 ‘새빛돌보미’로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 더는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 최대 현안인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앞서 정부는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경기남부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함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수원에 터 잡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웃 도시인 화성시와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