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구역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 감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으로 인해 고도제한 완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고도제한 완화 위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결단과 노력 촉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이하 “ICAO”라 한다)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항 주변 지역의 경우 고도제한으로 인한 발전 저하, 도시 노후화, 항공기 소음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고도제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함과 동시에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전국 공항 주변 지역의 경우 고도제한에 묶여, 건축이 제한되면서 누적된 피해 손실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항이 위치한 지역 중 한 곳에서는 지난 2014년 30만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구민 30만명 서명운동’이 벌어져 항공학적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구청 차원의 공동 용역 실시, 국제세미나 개최 등 구민 숙원사업을 이뤄내기 위한 큰 노력을 하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의결해 판단하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는 ICAO에 채택된 방식에 부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국제기준의 변화 없이는 고도제한의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만들어진 지 80년이 다 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국제기준을 이유로 이렇게 오랜 기간 지역의 발전을 막고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 상황을 속히 해결해야한다”라며 “지금은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 설명하며 서울시와 ICAO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은 국토부와 ICAO 담당자와의 협의회 조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