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문제, 대도시도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
지역소멸 대응 위해 성공한 정책의 시도 간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29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지난 3월 발족, 지역소멸 관련 사항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을 담당한다.

이 특별위원회는 구 의원을 포함해 전국 광역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구 의원은 지난 5월 8일 개최된 지역소멸대응특위 첫 전체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날 개최된 제2차 회의는 위원장 선출과 전문가 특강과 본회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고, 전문가 특강에는 대전대 이원빈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지역소멸 위기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특별시는 제외하고 있지만, 서울시도 천만 인구가 무너진 지 오래”라며 “저출산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가 지속해 대두되는 등 향후 서울시 인구가 더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로 서울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구 의원은 “인구동향에 대한 분석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역소멸 대응 정책 추진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주신 오늘 특강 내용을 전반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각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도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