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추진절차별 소요 기간 기준 설정 필요

지난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은 모아타운 사업의 자치구 정체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아타운이 ‘오세훈표’ 정비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추진절차를 보면 서울시의 역할은 ▲공모공고 ▲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 ▲선정여부 결과 통보 등에 불과하지만, 주민들로부터 공모 요청을 받아 ▲대상지 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시에 공모신청 등은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구청장의 모아타운에 대한 입장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구청에 모아타운 공모신청 요청 후 며칠 이내에 대상지 검토를 해야 하고, 이후 주민설명회는 며칠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지 명문화된 이행 기한이 없다 보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진정한 ‘오세훈표’ 모아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별 소요 기간에 대해 기준을 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