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만 피해 우려…김동연 지사 결단 필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성남 출신 최만식·국중범·전석훈·문승호 의원은 7일 김동연 지사에게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의원 등은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시비 30%를 분담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 8496명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 (7만5000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올해만 재추진하기로 한 뒤 경기도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