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체납 증가
지방세 체납액 140억·세외수입 체납액 245억 대상
생계형 체납자엔 대상 분할 납부 등 체납 편의 제공

서울 관악구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연말까지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올해 8월까지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물가 상승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지방세 체납액이 17억 4300만원 증가하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구는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140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245억원에 대한 특별 정리에 나선다.

또한 이달 중 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각 세목별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체납 일제 정리 기간’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다. 체납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와 더불어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을 발견하는 즉시 압류하고 차량 번호판을 보관하는 등 강제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나 체납 처분 유예 등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이어 나간다고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체납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