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으로 다수 공사 현장 피해...안전 관련 부서 간 업무 재정립으로 제도 효율성 높여야”

지난 6일 홍대 리모델링 현장 가림막이 쓰러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서울시 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7일 열린 2023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사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고 발생 현장은 구청 인허가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현장으로, 서울시가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으로 발표한 공사장 CCTV 설치나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일상 가까이에 있는 공사 현장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므로 공사 규모와 종류와 관계없이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서울시 내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4년간 293건이 발생했고, 올해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보다 12건이 늘었다”라며 현행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와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모두 공사장 안전 관리에 관여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일원화된 안전 관리 체계가 정립되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공사 현장 전반적인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