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7일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대상 친환경 인증항목의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획득 이후 철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친환경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친환경 관련 3개 분야 8개 항목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허가 시 친환경 항목을 적용할 경우 세제 감면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문제는 최근 10년간 친환경 항목 중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옥상녹화(32.4%), 자연지반(26.6%)에 절반 이상이 편중되어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허 의원은 친환경 항목 중 옥상녹화, 자연지반 조성 적용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건물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수고가 덜 들어가면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기 마련이기에 서울시가 당초 친환경 정책 추진 목적에 맞도록 각 항목들의 적절한 분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친환경 항목 인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득한 후 건축물이 설계대로의 효율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며, “준공 이후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및 모니터링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