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고공행진...구제는 걸음마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지난 9일 열린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를 방치하는 것 같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도 심의 건수는 2818건으로 전년 대비 864건(44%) 증가했다. 2023년도에도 3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심의 건수가 1285건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된 권리구제 신청 건수는 제자리걸음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원유형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0년 120건, 2021년 105건, 2022년 146건, 2023년 8월 기준 105건이다. 이는 2022년도 심의 건수와 비교하면 2672건이나 적은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건수가 대비해 권리구제 요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라며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관해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를 해야 할 학생인권옹호관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학교폭력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구자희 국장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반박하자 심 의원은 “학교폭력 건수에 비해 권리구제 신청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학생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고유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학생인권침해 사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조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