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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 학생 안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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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화 지역업체 활성화 적극 권장하고 주민 의견 청취해야”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핑계로 학생 학습권, 안전권 침해해선 안 돼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안동2)은 지난 7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시 공사 효율성을 핑계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학교복합시설화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 청취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먼저 권 의원은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발주 현황을 보면 선정학교 수는 총 173개교 중 사전 기획 37개교, 설계 중 11개교, 공사 계약 40개교, 공사 중 49개교로 파악된다”라며 이들 중 40개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학생 안전이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학기 중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 대해 학생 통학 및 이동 안전, 공사소음에 따른 학생 학습 방해, 공사로 인한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집중해 줄 것과 주변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응, 공사에 가급적 지역의 건설·장비·인력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활성화를 권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해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이 선정된 쾌거에 감사를 표하며, 지자체와 학교장, 학교 관계 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및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학교복합시설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각계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통해 갈등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 교육시설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적인 청취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안전의 철저한 이행과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학교복합시설화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과 추가 선정에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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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