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委 주민과 소통 주문
강제력 없고 지역 반발로 논란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입지선정위)가 23일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책,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추진을 주문했다.

현재 구치소는 사상구 주례동,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는 강서구 대저2동에 있다. 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지은 지 50년이 넘어 현대화가 시급히다. 특히 구치소는 1인당 수용면적이 1.44㎡에 불과해 2017년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시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수차례 추진했으나, 매번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지난 5월 각계 인사 16명으로 입지선정위를 구성했다.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는 교정시설 통합 이전 찬성이 42.1%, 각 지역 내 이전이 29.9%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사상구, 다른 지역 주민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이 숙의토론을 한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통합 이전이 55.9%로 지역별 이전보다 우세했다.

다만, 입지선정위의 권고는 이견 제시 수준으로 강제력이 없고, 교정시설 이전 후보지로 제시된 강서구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