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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유지 검토라니…서울시는 폐지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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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유지 방침 고수 시, 관련 예산 삭감으로 대응할 것”

지난 4일 개최된 제32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도시교통실장에게 질의하는 고광민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정책 유효성을 상실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는 신속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고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1단계로 3월 17일∼4월 16일 외곽지역인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징수를 면제했고, 2단계로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면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향해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이미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9월에 실시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 설문지를 보면 정비되지 않은 조사표본, 질문자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설문 문항 등 혼잡통행료 유지 방향으로 시민들의 답변이 유도되도록 설문을 설계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올해 초 서울시가 단행했던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 정책실험 역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일시적으로라도 잠재우기 위해 시도한 시간끌기용 꼼수는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백번 양보해서 도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통상 일반 시민들이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며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아직은 서울시 차원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존폐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이 없다”라며 “다가오는 20일에 개최될 공청회 결과 및 그동안의 정책실험 결과, 연구용역 자료, 시민 여론조사 의견 등을 참고해 연말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서울시가 끝까지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소위 ‘답정너’ 식으로 혼잡통행료 제도 유지 방침만을 고수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관련 예산 삭감 조치 등을 통해 혼잡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수입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임이 명백하다면 하루빨리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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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