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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도제한 해결 범시민대책위, 8일 서울공항서 무기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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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5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다.

1인 시위는 수정구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분당의 재건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남시에 대해 50년 넘게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촉구하기 하기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1인 시위는 성남시 고도제한이 완전해결 되는 날까지 휴일과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고도제한 범대위는 1인 시위에 참가하는 자발적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첫 1인 시위에는 고도제한범대위 도봉 상임대표가 입장 발표 후 첫 1인 시위에 나서게 된다.

이번 1인 시위에 대해 고도제한범대위 도봉상임 대표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은 9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항”이라며“고도제한이 완전해결 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매일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1인 시위에 들어가는 성남시 고도제한 범대위는 지난해 2월 25일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사회, 시민사회 등 80여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민,관,정이 한 마음으로 뭉쳐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손을 맞잡았다.

성남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도시균형 발전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쾌적한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들의 염원인 재개발, 재건축은 고도제한으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1991년 첫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 분당구 재건축 추진도 예외가 아니다. 본격적인 재건축에 들어가는 분당지역의 주거 쾌적성을 위해서도 고도제한 완전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성남시에 따르면 두 차례의 고도 제한 완화에도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시는 1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지난 2002년 45m까지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 2010년에는 2차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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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