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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예산삭감 갑질에 의정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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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예산 99% 삭감, 출장비 소모품 소진 업무 차질


강진군청 전경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도 대부분 삭감돼 당장 복사 용지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의원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비와 출장비 등이 모두 삭감돼 의회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사무과 예산 전체 9억 7천만원 중 51%에 해당하는 5억 원을 대폭 삭감했다.

삭감 조서에는 삭감 이유가 한 줄도 명시되지 않았다.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의회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저격 삭감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강진군의회는 지난 4월 23일 개회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의회사무과 예산 5억 8400만 원 중 99%에 해당하는 5억 7500만 원을 또다시 삭감 처리했다.

당장 의회 업무 진행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복사 용지 등 사무용품 구매 예산조차 없어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업무 차질은 물론 의회 활동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의회 관용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 예산도 없어 사비로 주유비를 충당하거나 군의원 출장을 수행할 수행 여비 예산조차 없어 직원들의 유기적인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최근에는 의원들이 의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용 관용차량을 세워 놓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개인차를 이용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시민들은 의원들의 감정 대립이 예산삭감과 의정 차질까지 이어지자 공사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의원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강진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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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