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촉구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 못 넘어
건보 재정 누수 차단 위해 필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논의되지만 법안 통과가 또다시 무산될 처지에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는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 의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불법 개설된 사무장 병원과 약사면허증을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면대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보공단 또한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특사경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775건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수사기관에 보건의료 전문수사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평균 11.5개월로 장기간 소요되고,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불법개설기관이 폐업과 동시에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에서는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는 최근 순천시 노인회관에서 12개 노인자원봉사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는 순천시 노인자원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특사경 필요성과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수호 건보공단 순천곡성지사 센터장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해 법안 통과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