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예타 대상사업은 예타 조사 사업 중 시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신속한 조사 수행이 필요하면 예타수행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2022년 12월 신속예타 절차 도입 후 적용된 첫 사례다.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2020년 우한 코로나19 교민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수용을 계기로 추진했다. 2022년 12월 최종 후보지로 아산이 선정돼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신속 예타’ 취지 경찰복지법 개정안 가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아산시가 예타 진행을 대비한 자체 타당성 용역 진행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49로 경제성이 높았다.
충남도와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 경찰병원이 2028년 개원할 수 있도록 예타 조사와 정부예산 확보 대응,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