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동정책의 컨트럴타워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오 시장 한 번도 참석 안 해
‘투출기관 단체협약 비교분석’ 용역에 일부 노조 압박 느껴 → 상황파악 후 조치 당부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간 ‘노사민정협의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실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시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노사관계발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사관계 개입 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장인 서울시장이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어떤 ‘문제의식’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관장으로 하는 제도들이 있다. 그중에는 부위원장 중심 체제로 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경우가 있다”며 “현안이 있으면 직접 참여하는 일도 아마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시장님에게 시민과 국민은 ‘노동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노동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며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정책과 노사문제 해결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이 직접 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작년에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단체협약 비교분석 및 과제제시’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용역으로 인해 일부 투출기관의 노조들이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 용역이 결과적으로 투출기관 전체를 특정 기준에 따라 관리·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하며 “노조 입장에서는 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다른 기관과 무차별적인 비교를 강요받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투출기관 간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 등에 격차가 있다면 가급적 서로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용역 보고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아무리 선의가 있어도 그 대상자들이 오해한다면 슬픈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님의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노동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노동자와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