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시스템 개선 요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27일 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 그간 미흡했던 점들과 개선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지난 경북도행복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 불거졌던 문제들을 짚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도 참석, 인사청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및 시스템 마련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졌으며, 인사청문회가 공공기관의 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전문성, 기관 적합성, 도덕성 등, 후보자에 대한 전반을 검증해야 함에도,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공공기관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추천하는 등, 집행부에서 후보자 추천 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의회에서 숙고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견을 의결했음에도 부정의견이나 부적합 의견이 후보자 임명 시에 반영되지 않는 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이날 권광택 위원장은 “공기관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로, 의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의결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관장으로서 경험부족이나 지역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전문성에 관한 의견과 중징계 이력, 재산 신고사항 부실 제출 등 후보자 도덕성에 관한 경과보고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공기관은 비상근 겸직 형태의 기관장 임명을 지양해 책임성 있는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도민을 위한 경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