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개선 방안 논의
조정교부율 인상 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구청장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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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4선거구)는 지난 10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박수빈 위원장은 현행 보통세의 22.6% 수준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5년에 개정 된 후 답보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2024년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교부율(현행 22.6%)을 1.4%(2,300억원) 수준 인상할 경우 각 자치구는 100억원 이상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치구는 보조금 사업에서 최대 900억원을 유치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간의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자치구에 대한 최저임금과 같은 개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10년 가까이 묶여있는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인상이 요구되는 시기로써, 자치구의 재정 격차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구성돼, 7월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 5일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