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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경북도의원 “포항제철초,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 162명으로 전교생의 17.4% 차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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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항제철중학교로 진학하는 3개 초교 중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이 기형적이게도 포항제철초등학교에 81.8%나 몰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효곡동 3개 초에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은 총 198명으로 이 중 포항제철초 162명, 포항제철지곡초 29명, 효자초 7명이 있었다.

통학구역 불일치는 초등생의 전·입학 이후 이사와 같은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하지 않고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을 뜻한다.

‘통학구역 불일치’는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과는 차이가 있으나, 특정 학교의 편중·학급 과밀화,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를 비롯해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주는 것에서는 영향력이 유사하다.

실제 효곡동의 행정인구와 교육청 학생 수의 차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포항시에서 제출받은 효곡동 행정인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만 7세(초등학교 2학년) 행정인구와 교육청 학생 수의 차이는 63명이었으나, 4년 뒤 2022년 6학년이 되어서는 116명으로 증가했다.

포항시 남구 효곡동의 이와 같은 기형적인 학생 분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이나 포항교육지원청은 수년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포항제철중학교 진학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손 의원은 “효곡동 지역 내 특정 학교의 선호는 효곡동을 교육 1번지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주민 간 갈등과 논란도 함께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10년 넘게 방치된 이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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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