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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한강버스 관련 증인채택 불발 유감’ 관련, 불필요한 정치공세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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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은 주택공간위원회 서준오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4),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을 요청한 건과 관련, 상임위 소관이 아닌 사안에 대해증인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공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증인출석 요청 배경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최초 실시협약을 맺은 ㈜이크루즈, SH와 이크루즈가 공동출자해 설립된 ㈜한강버스, 선박건조를 담당하는 ㈜은성중공업 및 ㈜가덕중공업, 선박의 전기추진체 공급을 맡은 ㈜카네비모빌리티 등 관련 회사대표 5인에게 한강버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묻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SH가 한강버스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사업은 2023.12월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이크루즈 간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수익 5:5 배분, 실시협약 위반 시 계약해지 요건 등 이미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증인출석과 관련한 사안은 ㈜한강버스가 설립된 2024년 6월 26일 이전에 이미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이크루즈가 추진했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다면 이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요청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는 ㈜한강버스의 최대주주인 SH가 내년 3월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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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