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작···정근식 교육감 대상 질의
“선거 때부터 정치 이념 슬로건 채택···교육의 정치적 중립 요망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경기도 대북송금과 연계된 의혹을 받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감으로서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을 지켜주길 당부했다.

교육감은 경기도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도 의회에 발의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이듬해 발족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현재 징역형을 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수원지검은 작년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해당 위원회 회의록을 중점적으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해당 이력은 유명 포털에서도, 한 달짜리 이력을 포함해 수십 개의 이력이 기대돼 있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빠져있었다”라며 “의도적으로 해당 이력을 빼고 기재한 것인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감은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도 역임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와 깊은 연관성을 맺어왔다”며 “교육감의 이력으로 교원이나 학부모,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감은 이미 ‘뉴라이트 친일교육 심판 등’ 다분히 정치적·이념적 성격의 용어들을 채택하여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며 “향후 서울시 교육의 청사진을 그려감에 있어 진영의 논리를 내려놓도록 힘써달라고”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해당 이력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교육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