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반입량 편차 심각...일부는 할당량 초과해도 ‘페널티 유명무실
“서울시가 감량정책 주도권 가져야”
“배출관리는 자치구에, 자원회수시설 운영은 민간위탁사에 맡겨서는 감량 목표 달성 못해”
“주민감시단 활동 강화와 자치구 기초환경시설 지원 확대도 이뤄져야”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실효성과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유 의원은 자치구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의 심각한 편차를 지적했다.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우 할당량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21년 이후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반입량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자치구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입량 초과 시 부과되어야 할 페널티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감량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도 강남 시설의 가동률이 89.5%지만, 노원 시설은 66.2%에 그치는 등 시설 간 효율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재 처리에서도 강남과 마포 시설은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노원과 양천 시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등 시설 간 격차가 있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활용되지 않는 소각재는 매립처리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의 성상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도 자원회수시설별로 편차가 커 반입량 규모가 유사한 노원과 마포시설을 비교했을 때 노원의 경고 및 반입중지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감량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감량 정책을 전체 자치구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쓰레기 수거는 자치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쓰레기 감량 정책의 주도권은 서울시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강력한 감량 정책 추진을 위해 주민감시단의 성상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감시단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자치구에 다수 위치한 환경시설물의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자치구 기초환경시설 설치 시 지원금 확대 등 자치구의 감량 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폐기물 관리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고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