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통해 청년 관련 조례 부족과 정책 추진 미비 지적
“청년정책기본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 계획 수립 시급”
“타 조례 실태조사와 통합해 청년 삶 전반 아우르는 방법 구상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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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임규호 의원 |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7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청년기획관 소관관 조례가 5개에 그친다”며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에 대한 합당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는 14개로, 이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5개에 국한돼있다. 임 의원은 “청년 관련 조례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관 조례 현황은 전체적인 청년 정책 분석, 정리, 방향성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으로,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관련 조례는 타 부서 소관이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청년을 중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 체감되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며 “청년 정책 방향성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명실상부한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청년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임 의원은 “내년이면 2020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도래해 새로운 정책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실태조사는 실시한 바 있는가”라며 “지난 4년간 팬데믹 전후로 사회적 고립 청년은 늘어나고 취업률은 사상 최저인 상황에서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서울시에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주거, 일자리, 복지, 사회, 노동 전 분야에 걸친 청년 삶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을 빠르게 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시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조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미래청년기확관이 청조위를 통해 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부서 간 협의 조정하는 등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청년패널조사를 통해 일자리, 주거, 경제, 교육, 삶의 여건 등 청년과 관련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서울 청년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 변화와 생애주기의 이행과정을 추적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이행기 청년의 다차원적 삶의 변화를 고려하고, 청년을 둘러싼 환경, 자원 등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정 시점에 하나의 대상을 조사하는 실태조사와 달리 패널조사는 패널을 구축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실에서 청년이 직면하게 되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온라인뉴스팀
